한미 전작권 전환 논의 탄력받나…트럼프 美행정부 행보 주목

트럼프 행정부 한반도 정책 전반적 재검토와 맞물려

美국방차관 후보, 전작권 관련 '韓역할 강화' 지지 발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한국 군의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1일 정전(停戰) 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됐다.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OPCON)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불리는데,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 및 한미군사위원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이다.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그해 9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기본원칙과 이행지침 등에 합의했다.

2007년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2012년 4월 17일에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그해 6월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인 '전략적 전환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을 수립했다.

[그래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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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대했다.

결국 2010년 6월 27일 한나라당 출신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연기의 명분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변화된 안보상황이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013년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목하고,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돼 연합방위태세를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2014년 4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향후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015년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존 '시기에 기초한 전환방식'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방식'으로 변경했다.

나아가 2017년 6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듬해인 2018년 10월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안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전작권 전환 문제가 다시 부각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권 이양이 조건 기반으로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외교 정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empowering)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콜비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미국 대선 전이던 지난해 5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난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국이 자기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OPCON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이양 받을) 준비가 안됐더라도 (전작권 전환의)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OPCON 전환 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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