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한 '난제' 사교육…"경쟁 아닌 가치 교육 고민해야"(종합)

"교육부 목표·정책 엇박자" 비판…"의대증원·고교학점제 등 입시 변수도 영향"

"어떤 정책 써도 '풍선효과'" 현실론도…"10년 내다보고 대입제도 설계해야"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1인당 사교육비 월 33만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우리나라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3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3.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작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29조2천억원으로 집계된 것을 두고 정부의 각종 사교육 억제 대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 전문가들은 취업난으로 상위권 대학이나 메디컬 등 특정 학과 지원 쏠림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의대 정원 변경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입시 변수가 맞물리면서 사교육 수요가 더욱 팽창했다고 분석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전년 대비 1.5% 감소한 26조7천억원으로 설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9조2천억원으로 7.7%나 상승했다"며 "이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부 목표와 정책이 엇박자가 났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성적 상위 10% 고교생들의 사교육비 증가가 확인됐다"며 "이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상위권이 수능 킬러문항에 대비하려고 사교육 참여를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고교학점제 도입, 내신 상대평가 유지 등 여러 제도가 혼재한 점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지만, 상대평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대입 개편안과도 맥락이 맞지 않아 입시 사교육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취업난으로 상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것도 사교육 증가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서울권 대학의 한 교육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지방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됐다면 이제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돼 전전긍긍하는 시대가 됐다"며 "사교육비 증가의 구조적 요인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숙의 과정을 통해 상위권을 위한 '경쟁 교육'이 아니라 '가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련 한국외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은 제도나 정책으로 풀기 어렵다는 한계를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어떤 정책을 써도 사교육은 풍선효과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위 10% 학생 이외 사교육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10%를 위한 '줄 세우기 교육'보다는 나머지 90% 학생을 위한 '가치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도 "사교육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하고픈 다양하고 매력적인 대학과 학과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은 "대입제도를 바꿀 때마다 사교육비는 더 올라간다"면서 "대입 제도 설계는 10년 뒤를 내다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내놓은 주요 교육정책들이 곧 사교육비 급증의 주범"이라며 "입시경쟁과 학교 서열화를 외면하고, 학교 학원화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사교육비 증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시 확대가 아닌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둔 입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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