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부가 미국의 자동차·부품 25%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응해 3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과 산업 전방위 지원책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p><p> </p><p><span class="fr-img-caption fr-fic fr-dib" style="width:650px"><span class="fr-img-wrap"><img src="/data/cheditor4/2504/d2b20133aa706d2efbe9e0f407cecbd3c2a1a56f.jpg"><span class="fr-inner">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span></span></span>9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층적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부과 시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p><p> </p><p>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 부품 수출은 82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 내수 진작, 수출 다변화, 미래차 기술 투자 등 업계 요청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했다.</p><p> </p><p>우선 기업 경영위기 대응을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기존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현대·기아차도 협력사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융권과 공동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도 추가 지원하며, 세금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관세는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p><p> </p><p>관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기청 애로신고센터도 가동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3월부터 이어온 릴레이 현장상담회를 4월 말까지 계속 진행해 부품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p><p> </p><p>수요 위축에 대응한 내수시장 방어책도 병행된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상향 조정한다.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공공부문 차량 구매 조기 집행 등도 추진된다.</p><p> </p><p>수출 다변화를 위해 UAE·필리핀·에콰도르 등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지원이 강화되며, 수출 바우처 예산은 1,000억 원 이상 추가 확대된다. 무역보험 한도는 두 배까지 늘리고, 단기수출보험료는 60% 할인된 조건으로 연말까지 연장된다.</p><p> </p><p>투자환경 개선과 미래차 기술 확보에도 방점이 찍혔다. 자율주행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와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친환경 생산공정에도 조세감면을 확대 적용한다.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한 5천억 원 규모의 집중 투자와 함께, 향후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과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p><p> </p><p>정부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대미 관세 협상 전략도 가다듬을 계획이다. 동맹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대응 상황을 수시 점검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p><p> </p><p>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초기 단계 대응인 만큼, 향후 관세 파급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