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의료단체 "내년 의대 정원 '증원前'으로"…정부 "원점 검토"(종합2보)

의교협 교육부에 공문 발송…의료계 원로들도 호소문 내고 측면 지원

의협은 "의미 없는 내용" 동참 안 해…교육부 "다양한 의견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김잔디 기자 = 의학 교육 및 대학병원 관련 의료계 8개 단체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소속 8개 단체와 함께 지난달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 2026년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3천58명)으로 재설정 ▲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 의학교육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부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의교협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의료계의 절박한 요청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의대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의교협은 "올해 1학기에도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2년째 의사 배출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추락하고 있는 한국 의료를 제자리에 돌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교협의 이번 공문 발송에는 소속 단체 12개 중 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한국의학교육학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8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의교협은 공문 발송에 앞서 소속 단체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들 8개 단체는 동의를 표했고 나머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4개 단체는 회신하지 않았다.

이들은 미회신 이유로 논의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교협은 교육부에 공문을 발송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동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학기에도 썰렁한 의대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전국 상당수 대학 의과대가 개강한 4일 오전 새 학기 수업을 시작한 대전의 한 대학 의대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2025.3.4 coolee@yna.co.kr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일단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면서도 "현재 의사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교협의) 공문 내용도 의미 없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하는 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게끔 돼 있는데, 교육부 장관에 의대 정원을 3천58명으로 되돌리자고 요구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반문이다.

그는 "더욱이 교육부에서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지도 않고 있다"며 "의학교육 지원책을 먼저 내놔야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KAMC, 한국의학교육학회 역대 회장과 이사장, 의대 출신 역대 대학 총장 등 17명도 '의학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의료계 원로들의 호소문'을 내고 의교협의 3대 요구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2025년에도 학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2년째 의사 배출이 이뤄지지 않게 되며, 증원과 휴학으로 누적된 학생들로 인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크다"며 "이미 위기는 현실이 돼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미루면 이는 단순히 의사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조속히 정부와 의대, 의료계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충심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4일 브리핑에서 "오늘 공문을 접수했다"며 "정부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아직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가 아니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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